いけん【違憲】 | 日本語 韓国語 辞書

いけん【違憲】

법률, 명령, 규칙 등의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을 어김.

法律、命令、規則などの内容や手続きが憲法に反すること。

例文

• 위헌 결정.
• 위헌 선언.
• 위헌 심사.
• 위헌 여부.
• 위헌 청구.
• 위헌 판결.
• 판사는 법원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.
• 정 의원은 국회에서 정해진 규칙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 심사를 요청했다.
• 사형을 인간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.
• 유민아, 오늘 판결이 나왔어?
• 응,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어.